제32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경기권(인천, 경기) 토론회가 1월 4일 14시 본협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 11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6번째로 인천, 경기권 건축사회 주관하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덕 건축사[㈜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좌장으로서 세 후보자의 토론을 잘 이끌어 주었다.

1부는 '모두발언'과 '공통질의 및 자유토론', 2부에서는 '방청석 질의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호 1번 임송용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본협회 법제담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처리했던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지급의무화 법안 통과의 경험과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건축관련 법제도 개선에 자신이 최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의 선거공약 1호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비롯해 건축정보화 사업, R&D 사업 등 공약을 발표하며 ‘건축의 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회장 후보자임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2번 석정훈 후보는협회의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적임자는 자신임을 주장했다. 협회내 산적한 문제인 공제조합 개혁, 협회의무가입, 감리확대 등의 법개정, 협회조직개편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 할 사람이 필요하며 회장으로서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국토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UIA 세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는 등 경험까지 풍부한 자신이야 말로 차기 회장의 적임자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기호 3번 강석후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회원의 소리에 귀 귀울이며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이 차기 회장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회장은 고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뒤집어 쓸 흙탕물도 대신 맞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기를 다지면서 지금과 같이 수많은 불평등한 법과 제도 속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회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자신과 같은 용장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발언 전문 바로가기 :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 ]

 이어진 첫 번째 공통질의 사항인 '건축사 위상 추락의 원인과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 재정립과 회원들을 이끌어갈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해 임송용 후보는 협회 회원 가입 현황을 설명하며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그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협회 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하여 법제도 개선과 업역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못지않게 회원의 윤리의식 고양, 국민 생활을 파고드는 홍보활동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석정훈 후보는 포항, 경주 지진시 언론에 비춰진 건축사의 위상을 언급하며 우리 건축사가 더 이상 건축설계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 집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수호자,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 더 나아가 건축정책 수립의 동반자 위치에 서야만이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을 재고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석후 후보는 ‘건축사가 잘 먹고 잘 살면 해결된다’는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협회는 회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편히 일할 수 있고 일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협회는 그러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치와는 적절한 거리를 둔, 그러나 국민에게는 봉사하는 차원으로 다가가는 홍보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공통질의 사항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법 규정으로 인한 힘겨운 업무 여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감리분리처럼 협회 주관이 가능한지

- 실무교육으로 특급기술자 인정 가능한지

- 대수선에 외벽 리노베이션 포함할 수 있는지

-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 설계 제한에 대한 방안

- 감리업무가 철저 해 진 만큼 업무대행 폐지 가능한지

- 사용검사전 일괄설계변경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먼저 석정훈 후보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이 우리 건축사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현실을 들면서 국토부, 국회와의 보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 개별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테두리로 묶어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석후 후보는 수많은 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거론하며 이를 단순히 하여 허가시는 건축허가 관련 규제로, 시공시는 건축규제의 틀에서 다뤄야 하며 선진국처럼 통합법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살길은 규제법인 건축법이 아니라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육성법인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있으며 이들 법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대다수 질문엔 동의를 표하며 다만 업무대행에 대해선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응답했다.

임송용 후보는 그동안 건산법, 건기법 등 토목 위주의 SOC 사업 등의 부수적 형태로 이용되던 건축법이 ‘건축의 시대’에 들어서는 지금은 건축법, 건축사법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여러 현안 중에서 사용승인검사전 일괄선계변경 확대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이 준비 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 대원칙이 훼손되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재의 비상주 감리제도에 큰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상호 자유 토론에서 석정훈 후보는 '모든 지자체에 건축허가 담당관제(5급)를 의무화 하겠다'는 강석후 후보의 공약에 대해 ‘5급’으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강석후 후보는 변호사들의 국회, 정부, 지자체, 경찰서 등에 변호사 의무채용 주장을 예로들며 그들 역시 5급이라며 실현가능성을 보고 설정한 자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계속해서 석정훈 후보는 회장이라는 자리는 내부에 갈등이 있어도 봉합을 해야하는데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한 임송용 후보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송용 후보는 법제부회장을 하면서 대국회, 대정부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건축사들의 한목소리’를 갖고 오라는 요구를 예로 들며 분열된 건축사들의 세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이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해명했다.

공제조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견해는 세 후보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공통질의에 대한 응답 전문 바로가기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6 ]

자유토론의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임송용 후보는 석정훈, 강석후 후보가 서울지역 건축사회 소속인 점을 들며 서울지역 건축사회의 회비 수납율과 협회 회원 가입율이 저조함을 들며 이런 수준의 지역관리 능력으로 본협회 수장이 될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으며 두 후보 모두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끌어 안아야 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는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자유토론 전문 바로가기 :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7 ]

잠시의 휴식시간을 거쳐 2부의 '방청석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건축사사무소 예지의 박순종 건축사의 ‘불합리한 건축관련 법규를 연구할 기구를 협회내에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임송용, 강석후 후보는 특별 기구 또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 법규를 찾아내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석정훈 후보는 다양한 불합리한 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특위를 구성,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 건축사사무소 김경중 건축사의 ‘덤핑수주 방지 및 자격대여 근절을 위한 계획과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의 먼저 답변에 나선 강석후 후보는 의료기관의 1차, 2차 및 3차 진료 기관 지정을 예로 들며 우리 건축사도 상생을 위해 설계공영제와 설계총량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석정훈 후보는 서울에서 면허대여 적발 경험을 예로 들며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징계권을 협회로 환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 건축사일지라도 위법사항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인정해 주는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덤핑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면적이나 규모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송용 후보는 덤핑수주방지, 면허대여 근절 등의 문제는 본인의 1호 공약인 협회의무가입이 법제화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대여 근절에 대한 대책은 지난 부산 토론회 영상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감리앱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석정훈, 강석후 후보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석정훈 후보는 앱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 관리는 외부업체 담당으로, 건축사업무에 따른 정보의 관리는 협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석후 후보는 단순한 앱의 개발만이 아니라 세움터와 연계될 수 있는 앱이 되어야만 그 효용성이 배가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공식적 업무창구인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역건축사회의 개발 자제를 당부했다.

 [방청석 질의 응답 전문 바로가기 :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5 ]

2시간이 넘는 토론회는 세 후보 각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전문 바로가기 :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8 ]

2018년부터 3년 동안 1만 5천여 건축사를 이끌어갈 수장을 선택함에 있어 회원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들 할수 있도록 이와 같은 토론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해 본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경기권역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60여명의 건축사만이 참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직접 참석은 어려울지라도 협회에 게시된 각 지역별 토론회 영상을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참고 해 주시길 회원 여러분들게 당부 드려 본다.